5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80%로 확정! 지급방식, 지급액 그리고 지급 시기는?

정부와 여당이 줄다리기를 한가운데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수급자를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분들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얼마인지와 지급 방식, 지급일, 지급 시기,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지급대상 : 소득 하위 80%

 

6월 29일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80%'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30%의 고소득층은 지급 제외되었으며, 이들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별도 설명)

 

재원은 세금 증가분을 활용해서 조달할 것이며, 총 33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하위 80%는 어느정도 일까요? 가구원수 별도 상이하며,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는 세전 9,752,580원 이하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후 약 7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세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80%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전망인데 현재 나와있는 자료로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하위 80%가 지급대상인 만큼 아래 보험료에서 좀 더 납부하셔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하위 70%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직장가입자)

• 1인 가구 : 105,350원
• 2인 가구 : 177,967원
• 3인 가구 : 230,372원
• 4인 가구 : 281,359원
• 5인 가구 : 330,888원
• 6인 가구 : 395,652원

 

소득하위 70%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지역가입자)

• 1인 가구 : 77,394원
• 2인 가구 : 178,928원
• 3인 가구 : 246,211원
• 4인 가구 : 309,764원
• 5인 가구 : 367,636원
• 6인 가구 : 439,382원

 

 

 

 

신청방식,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식 :  현금 or 지역화폐  (9월 지급 예정)
지금액 :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급방식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얼마 전 광복절 전에 지급 가능성이 대두되었던 것과 달리 9월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하냐 개인별로 지급하냐 말이 많았는데 일단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정도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는 4인 가구 이상이면 100만원으로 6인이든, 7인이든 100만원이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대주 일괄 지급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별 25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1인당 3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캐시백 사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급 방안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상생소비지원금)이란 ?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1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캐시백 사업은 7~9월(3분기) 카드사용액이 4~6월(2분기) 사용액 보다 3% 이상 더  많으면, 초과 사용한 금액의 10%를 환급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 신용카드 캐쉬백 사업(상생소비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사용금액 기준 및 환급 방식 상세 안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 내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 검토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외에 2~4차에 나눠 소상공인 또는 고용 취약계층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급 계획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행정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업종 24개 외에도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니 관련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500만 원 정도였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700만 원 내외로 상향 고려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에 먼저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이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에 똑같이 동참했는데 고소득인 분들은 신용카드 돈을 더 써야 캐시백 해주겠다는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급액이나 지급시기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약 30조 원에 이르는 5차 재난지원급 지급이 이루어져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나마 재원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로 거둬들인 세수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독]당정,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로 확정…4인가구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