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으로 3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인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의 예산규모는 총 15.7조 원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 : 3.9조 원
2.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10.4조 원 ★ 소득 하위 80% 지급 ★
3.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 1.1조 원
1.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 회복 자금)
정부는 (1) 기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을 해주고 (2) 앞으로 방역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도 법제화해서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원 대상자 (약 113만 명)
2020년 8월 이후에 (1)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2)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지원(소득) 기준
2019년 이후 반기(상반기/하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적이 있는 경우 지원
다. 지원금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 까지 지원 (버팀목 플러스 대비 400만 원 증가)
라. 지원 유형
아래 요소들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내가 받은 조치가 '집합 금지'인지, '영업제한'인지 아니면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다음 제한 조치를 단기로 받았는지 장기로 받았는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그 외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이 40% 이상 감소 인지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 제한을 받았거나, 2020년 매출 규모가 클수록 지원금도 늘어나니 아래의 노란 표를 참고해 보세요.
예를 들어, 2020년 매출이 4억이 넘은 가게가 장기적으로 집합 금지를 당했다면 최대 금액인 900만 원을 수령합니다. 또는 8천만 원 미만의 가게인데 단기적으로 영업 제한을 당했다고 하면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회색 표시 부분)
장기와 단기 구분은 방역조치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마. 지급 절차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지급 실시 예정
2.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정부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에게도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안타깝게도 전 국민 지급은 아니라서 일부 고소득층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 & 인당 25만 원(가구당 X)
가. 지원 대상 :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20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아래 표를 보시고 소득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약 1억 1천7백만 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납인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아래 보험료 보다 적게 냈으면 소득하위 8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직장가입기준)
◎ 1인 가구 : 138,548원
◎ 2인 가구 : 230,372원
◎ 3인 가구 : 310,130원
◎ 4인 가구 : 376,159원
◎ 5인 가구 : 423,946원
◎ 6인 가구 : 542,115원
나. 지원 금액 : 인당 25만 원으로 균일하게 적용
과거 1차 재난 지원금 때는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이었는데 그 금액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4인 가족 이상은 무조건 100만 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가족수가 많은 집은 지원금이 증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인 가족의 경우 25만 원 * 5명 = 1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다. 지급 방식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지급 ★
기초수급 생활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위의 상생 국민 지원금 외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정부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지원합니다. 3개월 간 시행 후 연장할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가. 지원 기준
2021년 2분기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대비 3분기인 7월, 8월, 9월의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나. 지원 금액 :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이므로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일 경우, 이후 월 103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3% 이상 추가 사용한 게 됩니다. 따라서 7월에 153만 원을 카드로 쓰면, 추가 사용액인 50만 원의 10% 로인 5만 원이 지급됩니다.
8월, 9월도 마찬가지이며 아무리 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캐시백 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사용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다. 지급 절차
▶ 여러 카드를 사용할 경우 1개의 주카드를 선정
▶ 선정 카드사에서 전체 카드 사용 실적을 월별로 확인해 줌
▶ 3% 이상 사용한 경우, 다음 달 초에 지정 카드 포인트로 캐쉬백 해줌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 및 제도를 소개하려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결론은 소득하위 80% 이하 국민에게 가구별이 아닌 인당으로 25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분들에게 추가 지원금이 있으며,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늘어난 지원금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는 선에서 캐쉬백 제도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